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정책입니다.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.
지급 대상 및 금액
- 지급 대상: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 (약 5,117만 명)
-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,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,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영주권자, 결혼이민자,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동일 조건 하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지급액 (1차):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- 소득 상위 10%: 15만 원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: 3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- 지역별 추가 지급 (1차):
- 비수도권 (서울, 인천, 경기 제외) 거주민: 3만 원 추가 지급
-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(84개 시·군) 거주민: 5만 원 추가 지급
- 2차 지급: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(9월 22일 ~ 10월 31일)
-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며,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선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- 최대 수령액: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차 45만 원, 2차 1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 수령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
- 1차: 2025년 7월 21일 ~ 9월 12일
- 2차: 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
- 신청 방식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
- 온라인: 정부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플랫폼 등 (24시간 신청 가능)
- 오프라인: 읍면동 주민센터,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(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,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)
- 지급 형태: 지역사랑상품권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
- 요일제 적용: 신청 첫 주 (7월 21일 ~ 7월 25일)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
- 월요일: 1, 6
- 화요일: 2, 7
- 수요일: 3, 8
- 목요일: 4, 9
- 금요일: 5, 0
- 주말: 요일제 미적용 (온라인 신청만 가능)
- 찾아가는 신청: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, 장애인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
- 국민비서 알림: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, 카카오톡, 토스,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, 7월 19일에 지급 금액, 신청 방법, 사용 기한 등 사전 안내
사용처 및 사용 기한
- 사용 지역: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
- 특별시, 광역시: 해당 특별시, 광역시
- 도: 해당 시, 군
- 사용처: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
- 지역사랑상품권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-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
- 일반적으로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, 의류점, 미용실, 안경점, 교습소·학원 등
- 마트, 슈퍼 등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(약 125개소)
- 사용 제한: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, 유흥업종, 사행업종 등
- 프랜차이즈 직영점 (스타벅스 등) 사용 불가, 가맹점은 사용 가능
- 배달앱을 통한 직접 결제는 불가능하나, 만나서 카드 결제 시 사용 가능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
유의 사항
- 정부, 카드사 등은 소비쿠폰 관련하여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스미싱에 주의해야 합니다.
-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하며,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.
논란 및 우려
- 재정 부담: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,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- 물가 상승: 현금성 지원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- 소비 진작 효과 미미: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키고,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.
- 형평성 문제:
-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(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)
- 기업형 슈퍼마켓(SSM)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
-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예외적용 대상이 적어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
- 지역화폐 악용: 일부 지역화폐의 '상품권 깡'과 같은 악용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.
소비쿠폰 관련 문의사항은 정부 합동 민원센터 (☎110)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출처 : 행정안전부
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10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08&nttId=118705#no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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